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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발안제 개헌안’도 결국 좌초되나
‘국민 발안제 개헌안’도 결국 좌초되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5.0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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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 발안제 개헌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8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이후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데드라인인 9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8일 이전에 본회의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개헌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문 의장이 국민 개헌 발안제를 위해 오는 8일 임시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 이후 “문 의장도 8일 본회의 소집해 헌법상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국민 발안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가 향후 개헌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생각이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이라며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뿐 아니라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민생당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과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전을 우선 펼치는 모양새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거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선을 긋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협의회 이후 “그것을 가결시키겠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8일에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차원”이라고 물러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새어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해찬 대표의 개헌론 함구령은 물론,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시기상조라는 데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울러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통합당은 이미 일체의 개헌 협의를 차기 지도부 구성 이후로 시점을 못 박고 있어 사실상 이번 20대 국회에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제출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어떠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문 의장이 생각한 것이고 민주당도 생각한 것”이라며 “실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은 지금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강창일 민주당‧김무성 통합당 의원 등 여야 148명의 명의로 발의됐다. 기존 헌법상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100만인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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