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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전국민 고용보험’ 꺼내든 이유
당청, ‘전국민 고용보험’ 꺼내든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5.0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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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노동자 진짜 사장 규탄대회 택배차량 드라이브-인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집회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교섭 거부하는 CJ 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노동자 진짜 사장 규탄대회 택배차량 드라이브-인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집회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교섭을 거부하는 CJ 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꺼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시장 내 사각지대를 조속히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노동절인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지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며 “지금 고용보험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1,500만명의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선제적으로 제시한 의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6일 박주민·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분이 공감했다”고 밝혔고, 박광온 최고위원도 “우리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일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 중 하나로, 가입 노동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가 2,800만명인데, 이 중 1,5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하청·용역·계약직·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노사 합의 형태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면서 드러난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보험 기금을 중심으로 짜여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직자들은 실직의 여파를 그대로 맞게 됐다.

당청이 지금 시점에 전국민 고용보험 의제를 꺼낸 것은 지난달 총선 압승이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180석의 의석을 가진 여권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 도입의 속도와 자엉업자·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의 보험료 산정 기준, 재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으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추가적인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