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 ‘눈가림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라며 “지금 국민이 이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삼성 총수 일가는 과거 X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인 약속이었다”며 “실질적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과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삼성 총수 일가의 반복된 꼼수는 국민이 삼성을 불신하게 하는 주된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 실천으로 구체화 돼야 한다”며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벌 세습을 위한 불법 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사회 개혁 등 구조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관계 개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려면 미래에 노동 3권 준수 약속이 아니라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당장의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심 대표는 “재판부는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편법 행위를 중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 가능성을 높여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법 정신을 유지해야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재판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초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이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전날(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사과문에서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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