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핀란드 사회보험관리공단이 ‘월 74만 원 기본소득, 고용 효과보다 행복 효과 더 크다’고 발표한 결과를 거론하며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기본소득 무용론’에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주목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년에 걸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반면 스트레스,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났다”며 “당장은 미미해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결과는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기도 하다”며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고 호도하려던 보수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노동유인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언론은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고 침소봉대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한다”면서 “애초에 기본소득이 당장의 고용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이자, 구조화된 실업이 확실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도 그 중 하나일 것”이라며 “비록 일시적이나마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만간 도민 여러분께 중간분석 자료를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