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방문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섰다. 검은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국민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결연한 태도로 연설에 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에도 손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연설 이후에는 취재진과 짧은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두고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태를 언급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며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졌다”며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고,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생활 SOC 사업, 국책 사업, 예타 면제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세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죽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공감이 가는 걱정”이라면서도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고 가게 돼 있는 우리의 미래”라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더 속도를 내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디지털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고,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외에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는 것이 인간안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인간안보 구축을 위해서 타국과의 연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연설에 한 줄만 언급했다.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남과 북 모두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이 감염병 방역을 함께 대비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관해 북한이 아직 호응해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제적인 교류 등이 전부 멈춘 상황이라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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