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하면서 시민당 소속이던 용혜원‧조정훈 당선인이 원대복귀에 나선다. 소수정당인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거대 양당 체제에서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당선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으로의 복귀를 알렸다. 전날(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용‧조 당선인에 대한 제명이 통과되면서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이후 원적을 회복하게 된다.

용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의 2만여 당원이 함께 결정한 연합정당 참여는 개혁 정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한 담대한 결정이었다”며 “그 결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되새기되, 기본소득당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의 뜻을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시민당을 창당하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있어서 민중당‧녹색당 등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물론 친(親) 민주당계 정당들과만 손을 잡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총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 검토' 말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시끄럽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이 시민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짓고, 소수정당 출신 인사들을 원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소수정당 모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이라는 명분을 챙기고, 두 당선인이 소속된 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원내 진입을 이뤘다.

하지만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들이 민주당을 등에 업고 당선된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다. 아울러 원내 1인 정당으로서 입지 강화 전략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원내 의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는 한 명이 어떤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을까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비관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차 교수의 설명이다. 차 교수는 “과거 심상정, 노회찬 등 스타 정치인들은 1당 100의 역할을 했다”며 “결국 각 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특색있게, 당의 정체성에 맞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정당은 갖고 있는 의제가 명확한 만큼, 이를 무기로 삼는 모양새다. 여당과의 차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기본소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기본소득실현에 동의하는 많은 정치세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연합 정당으로 함께 (선거를) 치른 정당으로서 분명히 21대 국회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서 협치와 협조를 이어가고, 의견이 다르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당선인 역시 전날(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감한 대안 제시로 집권 여당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과제도 존재한다. 마의 3% 벽을 깨는 일이다. 소수정당은 그동안 정당투표율 3% 벽에 부딪히며 원내 진입에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따라서 이번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벽을 깨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사실 3% 봉쇄조항을 뚫는 것이 힘들다. 민생당의 경우도 (원내 의석) 20석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뚫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용 당선인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지율 3% 이상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낮춰야 한다”며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