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재계 ‘규제개혁 전도사’로 통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밀려있는 경제입법 과제 처리 당부를 위해서다.

박 회장은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 4년 동안 비대면 경제·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등장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새로 짜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가급적 빨리 통과 시켜 달라”며 “21대 국회 원 구성도 빨리 마무리 지어 입법부가 빨리 대응하도록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바이오, 비대면,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의 등장과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필요한 부분이 많아 급한 마음에 찾았다”며 “경제 관련 대책 처방이 과거와 양상 달라졌다. 이 위기가 끝나면 새로운 경제질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박 회장은 15차례 이상 국회를 찾아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회의나 청와대 주재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IT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온라인 투자연계법(일명 P2P법)이 통과됐다. 

그가 ‘규제개혁 전도사’로 나선 이유는 ‘결자해지의 심정’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이 국내의 입법미비·소극적 행정·기득권 충돌·융복합 사업에 대한 몰이해 등,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생하니 나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회장이 강조한 사안에는 문 대통령도 강조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가 담고 있을 비대면·바이오·빅데이터 산업이 들어있다. 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규정하며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박 회장은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의 대응이 느리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법안 처리가 안 된다. 관심 법안을 교환하고 합의해야 이견 없는 법도 통과가 되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국회 방문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고용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므로 국회가 종전과는 다르게 기민한 대응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 9개(11개 법안)가 담겨 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3개 분야 7개 과제(9개 법안)를 건의했고, 비쟁점법안 2개의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의가 요청한 과제 중에는 전자서명법(공인인증제 폐지), 의료법·생명윤리법(의료산업 선진화), 조세특례제한법(R&D투자 활성화 지원), 보험업법(핀테크 산업 육성) 등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데,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