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5·18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5‧18 관련 법안에 정치적‧입법적 역할에 주도적 역할을 약속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5‧18 진상규명과 역사에 대한 모독을 방지하는 정치적‧입법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현대사의 비극인데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자꾸 갈등이 반복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한 사건들이 40년, 60년 동안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공방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며 “현대사의 불행과 질곡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5‧18 관련 법안을 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감안하면 통합당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주 원내대표의 행보가 그간 통합당의 모습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에도 기념식 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지난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물벼락’을 맞았던 것과 비교되기도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이들은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이 법안 처리에 나설 때에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진상규명과 더불어 역사 왜곡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5‧18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와 망언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취하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헌법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티타임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연내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협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5‧18 관련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