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환경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면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끄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다”며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뉴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다르지만 녹색성장 개념에서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과거(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며 “나아가 한국이 중견국가, 선도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그린뉴딜 사업 발표 시기에 대해 “가급적 6월 초반 정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고, 그린뉴딜 사업이 반영되는 3차 추경안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추경의 경우 빨리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인데 국회 상황과도 연결돼있어 구체적 시기를 못박기가 그렇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원래 4개 부처(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에 합동 보고를 지시했는데 (이번 보고에) 일부 몇 개 부처가 추가된 것 같다“며 ”사업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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