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주요 상임위를 두고 신경전만 펼치는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개원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 개원에는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온도차만 확인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와 예결위를 자신들의 몫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서 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상황이다.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야당인 자신들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당은 사실상 입법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진행과 안건 등을 모두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렇다 보니 여야의 쟁점 상황에서 위원장이 소속된 정당 당론에 따라 상임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두 원내대표의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6일) 회동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개원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받아쳤다.

신경전은 장외에서도 펼쳐졌다. 상임위원장 정수와 관련해 설왕설래를 펼치면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6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제 회동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전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국회 문을 여는데 지루하게 협상하는 곳은 없다”며 “이번만큼은 개원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포기하지 못한다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발목 잡는 게 견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 상임위 배분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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