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3차 추경안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경안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3차 추경은 2차 추경과는 달리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와 같은 수준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그는 “1차 지원금 효과가 6월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7월부터 추석 때까지 민생 절벽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유실을 막고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께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으로 전시 재정 확장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 주체 중 누군가는 빚을 내야 한다”며 “국가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존재한다. 국가 채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3차 추경 30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도 국가 채무비율 상승분이 1.5%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재정은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심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부유세와 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의로운 위기극복 중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슈퍼부자 50만 명에게 초부유세를 거둔다면 38조 8,000억원을 걷을 수 있어 비상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증세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3차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적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 △그린 뉴딜 사업 조기 착수 등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을 2차 유행 대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