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학 등록금 환불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며 “코로나 위기가 역설적으로 교육 공공성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4년제 대학 193개 중 165개 대학이 1학기를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에 비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다. 모든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값비싼 등록금, 자취방세 등 나가는 돈은 그대로고 경제 위기로 알바하기도 힘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 원내대표는 상황의 책임을 대학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으로 볼 때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은 실제로 상품성에 비례해서 등록금을 환불할 능력이 없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반드시 지불해야 할 교수 및 교직원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표는 국가가 개입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80%에 달하는 구조 안에서 지금처럼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태로는 고등교육이 공공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시간 미뤄온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가 중장기적 과제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