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17:07
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 ‘법사위’ 놓고 줄다리기
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 ‘법사위’ 놓고 줄다리기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6.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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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금까지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뒤 박 의장 주재 만찬에서까지 대화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각 당에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국회 의사과에 선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기한 내에 통합당 원내대표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서 원 구성을 해야 하는 법정시한일이다”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은 ‘법사위 사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리해 여야가 하나씩 위원장을 나눠 갖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시한 법사위 분리안은 사법위는 일반 상임위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피감기관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법제위는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의원 40~50명이 참여하는 법제위에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겠다며 동의하면 11대7로 통합당에 상임위를 나눠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한다”면서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상임위에 몇 명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제출할 수 없다”며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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