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를 ‘사회주의 배급제’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제 운을 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에둘러 겨냥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홍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구호(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를 거론하며 “요즘 검찰을 도구로 한 삼성 압박 사태와 선거 때 재난지원금 퍼주기를 지켜보며 문 정권은 ‘기업에게 수갑을, 서민에게 사탕을'을 정권 수호 모토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이 없는 나라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통합당과 김 위원장을 겨냥해 “한술 더 떠서 야당은 기본소득제 같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하자고 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3일 통합당 초선 대상 강연에서 “실질적 자유 구현이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실질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나. 그런 가능성을 높여야 물질적 자유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에 국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점화되는 것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적 배급제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며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홍 의원과 같이 기본소득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실질적 자유의 가치는 ‘돈을 얻어 빵을 사는 의존적 가짜 자유’가 아니라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진짜 자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