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23:16
‘스팀 논란’에 정치권 움직임 시작된다
‘스팀 논란’에 정치권 움직임 시작된다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06.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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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 최대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게임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 최대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게임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세계 최대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이 게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최근 게임위는 스팀에 게임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향후 서비스할 게임들의 등급분류 심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스팀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이 이용하는 게임들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여기에 게임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허점까지 노출되며 국내 게임사들의 역차별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이번 스팀 논란으로 이용자와 게임사간의 혼란이 가속화되자 정치권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위에서 받은 답변을 공개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스팀 논란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 초안을 완성했고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었던 정부의 역할을 폐지해야 한다며 게임산업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사전심의제도 개선 후에는 등급 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해 사전 심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우고 국가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도 반드시 사전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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