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SK텔레콤이 2G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2G서비스는 25년만에 종료된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SK텔레콤의 2세대 이동통신 2G의 서비스가 결국 종료된다. 지난 199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5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SK텔레콤이 2G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종료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G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9년 11월 과기정통부 측에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점검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라 2G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2G망을 운영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더 이상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2G이용자들은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다. 또한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G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엔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장애인 등의 경우 SKT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011’ 등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국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측은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CDMA 신화의 주역이었던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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