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제를 통해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개발·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관리해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확대와 함께 인력과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선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 상시화·감염병 관련 정보수집·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 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수행 체계도 개선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교류 협업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하며 정부도 이와 관련 필요한 시행령 개편 등을 빨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질병관리청 독립·승격안과 함게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점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고, 조 정책위의장도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