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미보협)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5일) 제1야당인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 “어제부로 국회는 청와대 뜻을 알아서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이번 본회의에서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176석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은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하다.

미보협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20대에 걸쳐 쌓아온 양보와 협력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동시에 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을 맞이한 최악의 국회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도 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넘어야 할 길목인 이유에서다.

미보협은 “압도적 의석 수를 보유한 수퍼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 원리마저 짓밟았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이제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원장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비판과 견제를 한 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려는 이유에 대해 미보협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드루킹 여론조작 재판 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미보협은 “첫 단추부터 막장으로 치닫는 21대 국회”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여당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