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태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북한 관련 긴급안보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주영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태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북한 관련 긴급안보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영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이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며 “나는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믿고 싶었지만 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폭파한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통한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북한 개성에 문을 열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물이 북한의 몽니로 한순간에 초토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키면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취했던 군사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에 따른 북한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유엔안보리에 해당 사건을 공식 상정해 북한의 비이성적 행위를 반대하는 국제공조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한국 정부가 건설비 및 개·보수 비용만 약 180억 원을 들였고, 개소 이후 운영비 역시 16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에 대해 태 의원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태 의원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것”이라며 “김여정의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북한의 폭파 이행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관련 발언 이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 김여정은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이번 폭파를 통해 김정은 남매가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지난 몇 년간 정부의 평화 유화적 대북정책이 북한을 안정적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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