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18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명예회장을 초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관련한 경제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명예회장이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의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기조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기본소득 의제가 비슷한 논리구조로 이어져 있다면서, 규제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만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명예회장은 “수요를 진작했을 때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돼야 이 논리가 작동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오래 굳어져 있어서 이 상황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주가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분석했다.

박 명예회장은 “정부는 OECD에서 한국은 재정을 더 풀 여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아무리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려 여건을 만들어줘도 다른 이유 때문에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투자로 가는 길목을 곳곳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이션만 일으켜 빈부격차만 확대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규제개혁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그동안 우파가 제대로 할 일을 못했다”고 쓴소리를 하면서 “오늘날 참담한 경제 현실을 낳은 것은 20년 동안 규제 풀어주는 것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지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대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명예회장은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없어진다”며 “민간에 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