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이 증가한 가운데 보수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이번 대남 위협이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라며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무장론은 남북 관계 악화 국면마다 등장했을 뿐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 오세훈과 일부 보수 의원들도 동조

핵무장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오 전 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끝났다. 그러니 인정하고 새롭게 남북관계를 시작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만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보수 야당 일부 의원들의 입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고 언급했고,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 또한 “북한이 저렇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핵이 있기 때문”이라며 핵 균형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수 야당의 핵무장론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매번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에는 더욱더 뜨겁게 공론화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에서조차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언급했고, 국민 절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번 핵무장론은 북한의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대남 도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북관계의 균형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최근 나오는 핵무장론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오 전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한반도에서는 ‘핵 그림자 효과’가 작동 중”이라며 “핵보유국은 게임체인저로 등극하고, 상대방의 핵 존재만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우려를 드러냈다.

◇ 핵무장 현실성 없다는 정치권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류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통합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역시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우리의 핵무장이 핵군축‧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인한 경제제재는 물론, 외교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군축‧핵비확산조약(NPT)에 탈퇴하면서 제재를 받듯이 우리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일본‧대만은 물론 미국‧러시아 등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차 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이러한 목소리가) 남한은 핵무장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을 향해 경고의 효과를 줄 수도 있다”며 “다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정서에 맞춘 호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