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다. 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재벌들은 경제적 규모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았다”며 “재벌 회사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삼성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한다”며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총수의 구속 여부만으로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역시 “검찰권의 행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때 더욱 선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검찰당국은 심의위 권고 말고 국민 권고를 받아들여 법적 권한을 행사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의 윤 총장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에서는 검찰이 기소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니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면서도 “이 부회장 경제 범죄 협의에 대해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에 대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