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지난 3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실적’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경 편성 예산 중 1조 6,000여억원이 미집행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 명목으로 편성된 11조원 중 3,524억원(3.2%)이,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 9,000억원 중 4,343억원(11.1%)이 쓰이지 않았다. 지난해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5조 8,000억원 중 8,508억원(14.6%)이 미집행됐다.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 집행실적도 낮았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828억원이 증액됐으나, 실제 집행은 34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을 통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도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업 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추경예산을 편성·확대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연례화됐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원 늘어난 38조원 규모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은 미래통합당이 예산 심사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심사로 진행되며 ′부실 심사′, ′졸속 심사′ 등 논란도 일고 있다. 장 의원도 지난 1일 기재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라며 자리를 이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