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6:04
김태년, 부동산 문제 완화책 제시… “청와대‧국회‧정부부처 세종 이전”
김태년, 부동산 문제 완화책 제시… “청와대‧국회‧정부부처 세종 이전”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2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를 세종시로 모두 옮겨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10일 당정이 발표한 부동산 보완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한 뒤 디지털 뉴딜을 위해 ‘데이터 댐’ 구축과 ‘데이터 고속도로’ 조성,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이다.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고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차‧스마트 건축‧스마트 산업단지‧그린 에너지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 확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행 파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 대책 점검‧보완을 약속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