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대정부질문이 오는 27일 예정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전개된 셈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질의도 제기됐다.

◇ “최성해처럼 조사하라” vs “청문회 지켜봐야”

연일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폭로하며 통합당에서 선봉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특히 하 의원은 지난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진상조사에 나선 교육부가 박 후보자 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유 부총리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하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최 전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는 왜 박 후보자는 조사하지 않느냐”며 “최 전 총장의 학력위조 조사는 ‘우리 편’이 아니라서 가혹하게 한 것이냐”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른바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당시 최 전 총장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졌고, 이때 정밀 조사에 나선 교육부가 이번엔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냐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사립학교법 4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우리 편이라도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최 전 총장의 경우는 총장이나 이사 취임을 승인하는 것이 교육부 업무로 책임 범위였다”며 “박 후보자 문제는 사실관계를 두고 하 의원 입장과 박 후보자, 단국대 입장이 서로 달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돼야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에 우리 편, 네 편이 어디있느냐”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박 후보자 의혹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받는 학력위조 의혹은 크게 2가지다.

군 복무중이었던 박 후보자가 1965년 9월 단국대학교 6학기로 편입했다. 박 후보자는 2년제(4학기)인 광주교대를 졸업했는데 본인이 다니지 않은 조선대 상학과를 5학기 다닌 것으로 속여 단국대 6학기로 부정편입했다는 의혹이다.

또 인사청문회 도입을 앞둔 2000년 김대중 정부 실세였던 박 후보자(당시 문화체육부 장관)가 단국대를 압박해 학적부에 기재된 조선대 기록을 광주교대로 고쳤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단국대의 오기를 정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권력형 입시비리'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적용하는 법적·시행령적 근거를 든다면 강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965년 당시 규정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형 입시비리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본인 입장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하 의원은 “2년제를 나왔다면 편입 과정에서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유 부총리가 이를 인정하는 데 미련을 남겨두는 것을 보며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했다.

◇ 정세균 “박원순 의혹 수사, 왜곡·축소·증폭할 이유 없어”

박 전 시장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였던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했다는 사실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밝혀진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검찰에 먼저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고소 계획을 밝히고 다음날(8일) 만나기로 했지만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후 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됐고 10일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고소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사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관계기관은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 한다”며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 고발과 요청에 의해 조치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성폭력피해방지법에 의해 조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3일간 이어졌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는 2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통합당은 이명수·하태경·곽상도·김미애 의원이, 민주당은 한정애·이광재·안호영·박찬대·권인숙·신현영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 총리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