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음에도 국내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또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7일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꼽힌 ‘연구개발 지원’ 외에도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등의 조치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초기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규제개선과 연구개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A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 받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M&A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3%만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절반가량의 기업은 일본과 협력관계를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R&D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 △M&A지원정책 강화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