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에 대해 “귀신 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며 군의 경계 소홀 및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2017년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는 지난달(6월)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월북했다. 지난 19일 인천 강화도 월곶진 인근 바다와 연결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 한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는 3면이 바다이고 군사분계선에 15만 대군이 24시간 경계하고 있다”며 “특히 강화도 월곶진 일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병력이라는 해병대 관할 지역인데, 우리 군 경계태세가 얼마나 느슨해졌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생한 ‘대기 귀순’ 사건과 같은 달 벌어진 ‘태안 밀입국’ 사건도 거론하며 “현 정부 안보 태세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지고 있다. 백 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전날(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태 의원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불문율을 떠올리면 이러한 지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군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경계 작전에 투입된 우리 장병들의 사기 역시 저하됐다”며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 확산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4일 월북자 김씨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개성을 봉쇄하는 등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 악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와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군 경계태세 실패가 결국 북한의 정치적 공세 및 방역 실패 책임 전가 수단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병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에서 의문으로 바뀌었다”며 “귀신 잡는 해병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