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부동산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몸풀기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의 비판이 거세다. 정의당은 특히 자치경찰제를 두고 ‘무늬만 개혁’에 그치고 있다며 여당과의 거리를 더욱 넓히는 분위기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없애 대외 정보기구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도 공언했다. 

검찰·경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한정하는 한편, 비대한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개혁에는 환영이지만, 취지에 맞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대로라면 하나의 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은 청장의 지휘를, 수사경찰은 신설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자치경찰은 시도 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사무는 기존과 같이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로 한정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은 경찰권의 분산과 자치분권의 확대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안”이라며 “국가경찰은 전국적 수사, 보안 등의 사무만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한 지붕’ 내에서 칸막이만 치는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당정청의 개혁방안에는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방안, 정보경찰, 보안경찰 개혁방안은 빠져있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로 출발한 검찰개혁이 정권에 순응하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원칙으로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지만,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당정청 간에 이것을 입법화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경찰의 비대한 권력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이원화 모델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계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명확하게 법적으로 수사 지휘 체계, 지휘 감독 체계를 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혁 법안들 중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논의하고 입법화하는 단계들을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