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안을 발표했다.
이번 8·4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공급에 초점을 맞춘 대책인데, 정부는 이를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확대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옹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과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실수요자 달래기 나선 정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주택 공급을 주문한 지 한달여만에 나온 이번 대책은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3만2,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노원 태릉골프장·용산 캠프킴·과천청사·조달청·DMC 등 수도권 신규 택지 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개발 2만4,000가구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7만가구 ▲도시규제 완화 5,000가구다.
앞서 예상대로 수도권 유휴부지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비중을 뒀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급 확대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달 2일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것이다.
또 이번 대책은 수도권 용적률 상향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3040세대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직주근접형 주택을 짓고, 분양가의 20~40%만 지분을 취득하면 ‘내 집’이 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양가의 20~40%의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저축하듯이 나눠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동산 대란에 치인 3040세대 실수요자들을 달래 민심이반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 아파트를 무작정 공급할 경우 무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권발(發)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대책을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이익 환수·다주택자 세금부담 강화·무주택자와 1주택자 보호’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은 최근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11개도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공급 확대가 담긴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임대차보호법·종부세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에 강력한 시그널이 전달돼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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