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정치권, 합심해서 ‘4차 추경’ 요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집중호우 관련’ 추경안을 거론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리실과 협의 중”이라며 “재난 예비비가 2조 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까지 검토할 것이다. 현재 15년째 동결된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추경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해 규모가 커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이날 별도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모·시기 두고 정부 고민

여야가 합심해서 추경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수해 피해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남부지방에서 수해가 발생할 경우 중부지방은 큰 피해가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주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가 길어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정치권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4차 추경 편성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추경보다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였던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정부의 망설임을 더하는 요인이다. 또 기재부는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이다. 

아울러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최근 몇 년간 마른 장마가 오거나 태풍 피해가 적었기에 집중호우에 사용할 예비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소진한 것도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당이 4차 추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만큼, 정부는 편성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앞서 2002년과 2006년 집중호우 피해 추경을 고려하면 규모는 2조~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문제는 장마로 인한 피해 집계가 진행 중인데다, 연이어 태풍 북상 소식이 들려오며 이달 중 추경 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