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당정청은 12일 정부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치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4차 추경 문제의 경우는 아직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