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이 잇달아 운명을 달리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원의 인력 증강 및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올해 잇따라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들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인력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울산지역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35)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월 31일엔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29)이 투신, 지난달 26일엔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32)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는 평균 1~2명으로 필요한 정원에 비해 실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충 없이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행정업무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해졌다”며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까지 도입되면 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업무 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공전달체계의 비합리적인 업무배치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재원부족을 이유로 현실적인 개선을 미루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진정성 있는 국민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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