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사회’로의 도약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할 ‘공공와이파이’의 품질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여기에 지역별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개소 숫자도 천차만별이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와이파이, “사람 몰리면 느리고 지역별 격차도”… 개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와이파이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394.76Mbps다. 현재 LTE통신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8.5Mbps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다. 해당 통계만 보면 공공와이파이 품질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국 지하철 내의 와이파이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58.50Mbps이다. 사용량이 몰리는 출근시간은 19.09Mbps로 더욱 떨어졌다. 또한 지하철 특성상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주파수로 인해 끊김 현상도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도 “지하철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가 없어, 출퇴근에는 요금이 나가더라도 LTE를 사용 중”이라며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때 와이파이가 잡히면 느리고 끊겨서 불편해 지하철 탑승 땐 와이파이를 꺼버린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개소의 지역별 격차도 적지않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질문한 결과, 올해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와이파이 이용가능 장소는 1만8,000개소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1,900여개소, 경북에는 1,700여개소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외에는 타 지역의 경우 1,000개소를 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기정통부 측에 따르면 국내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이용가능 장소는 930여개소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기준 1,269개소였으나 최근 품질 고도화 사업 진행으로 인해 300여개소가 철거된 상태다.
인구 10만명 당 이용가능한 공공와이파이로 환산하면 그 격차가 더욱 실감된다. 971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서울시의 경우 인구수 10만명 당 이용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숫자는 9.75개소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10만명당 이용가능한 공공와이파이는 14.2개소였다. 경북 지역도 경우 10만명당 이용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숫자는 64.29개이다.
여기에 6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밀도가 1,299.0명/km², 경북의 인구밀도가 140.1명/km²이고,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만6,074.9km²/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는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며 일정 성과를 거두곤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합의 및 효율적 자원 배분에서 미흡하다”며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공공와이파이 전체 현황 파악과 실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 KT와 손잡고 공공와이파이 증설… “올해 말까지 1만 개소 추가 목표”
이처럼 공공와이파이 품질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의 증가와 공공와이파이 구축의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0일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올해 말까지 무료 와이파이 1만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 발굴, 구축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정보화진흥원·사업자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의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이동통신사 KT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KT가 상호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되며, KT의 투자 규모는 약 180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와 KT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취지에 따라 역량을 결집해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이용가능 장소를 총 4만1,000개소를 구축하는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1만개소, 2021년 1만5,000개소, 2022년 1만6,0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건물 실내 위주의 구축에서 벗어나 버스정류장, 지역 소규모 공원, 체육시설 등의 실외 생활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미․여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014년 이전 설치한 노후 와이파이장비(AP)는 1만8,000개는 KT의 ‘Wi-Fi6(802.11ax)’ 기술이 적용된 AP로 교체한다. Wi-Fi6란 다중 접속 환경에서 최적화돼 공공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최상의 인터넷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에서 고안한 와이파이 규격이다. 최대 10Gbps의 속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많은 사용자가 사용해도 안정적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KT는 지역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도서지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등에도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위해 233개 마을에 초고속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데이터를 무료로 맘껏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는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원격교육, 자택근무 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비대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공공장소 어디서나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한국판 뉴딜 협력 TF장인 기업부문 박윤영 사장도 “KT는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비롯,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도 참여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KT는 한국판 뉴딜의 빠른 실행을 위해 ICT 역량을 동원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