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이 정권은 윽박질 정권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자극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안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황당한 해명과 부적절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임이 분명하다”며 “무조건 찍어 누르고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의 비판은 정부가 의료계의 업무개시명령을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를 취소하겠다는 강경책을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에 비판의 여론은 거세지는 형국이다. 오히려 긴급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내세워야만 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 대표는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물통이 아닌 기름병을 들고 나타난 꼴”이라고 비유했다.
안 대표는 “지금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것”이라며 “의대가 세워져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고,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치기까지 14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을 하필이면 지금 코로나19 2차 확산 문턱에서 터트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다른 쪽에 돌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되면 방역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정부는 빠져나가기 위함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안 대표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코로나 전사들의 뒤통수를 치고,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지금 같은 방식의 공공의대 설립 당장 백지화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아예 대놓고 불공정 입시를 자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당장 중단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대처에 더욱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강공 태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안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환자들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라며 “만에 하나 살아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의료진에게 걸었던 희망은 절망과 원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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