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해 ″군에 안 갈수 있는 사람이 갔다는 사실이 칭찬되지는 못할망정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며 옹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감싸고 나섰다. 군에 안 갈 수도 있으나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입대했다는 취지다.

설 의원은 전날(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씨(추 장관의 아들)는 군에 가기 전 무릎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서류도, 휴가 기록도 없다”며 “지역 대장 모 중령도 그냥 나갔다고 한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된다”며 “군에서는 병가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하다. 아픈 환자 위주로 봐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상은 나타나지 않아도 본인이 아파하는 경우 병사 위주로 결정한다”며 “그런데 아픈 병사에게 병가 줬다고 특혜니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오해를 하고 있다면, 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 때문이라면, 근거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국방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재차 발언에서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의 소견서에 지휘관이 서명을 해야 한다. 군의관 진단서가 없다면 외부 진단서를 가져와도 된다”며 “그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고, 허가를 했다는 대대장도 (자료가 없다는 걸)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가 절차가 이렇게 기이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절차를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조사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카투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다녀왔다. 이어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며 총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서 씨는 2차 병가를 마친 뒤 복귀하지 않고 개인 연가로 4일을 더 부대 밖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지휘관에게 전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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