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6:14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9.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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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이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뉴시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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