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임기 4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회이자 위기를 맞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여권은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사위크>는 정치 원로인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들어봤다.

정 전 고문은 ‘조국·윤미향 사태’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부동산 관련법 단독 처리 등으로 나타난 민심 이반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이 ‘독주’와 ‘자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고문은 지난 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사위크> 인터뷰에서 “최근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독주,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 법 처리의 경우도 그렇고...”라며 “독주 같은 것은 가능한 피하고 여야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고문은 “총선 결과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너무 자만하면 안되고 겸손하고 협치,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 과연 정의로운 정권인가. 윤미향 사태 때 잘못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편이니까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 안된다”면서 “혁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전 고문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적화통일의 꿈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다”며 “비핵화는 당분간 날아갔다고 보여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끈덕지게, 화내지 말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태도로 남북 접촉, 평화적인 공존,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 전제 하에서 남북이 대할 때 뭔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대철 전 고문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 세력인 ‘동교동계’ 정치 원로다. 정 전 고문은 제9·10·13·14·16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5대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16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17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등과 민주당 상임고문, 국민의당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정대철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이다.

-4.15 총선 이후 최근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이후 다시 올랐다. 최근 민심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다. 이유는 서너 가지가 될 것 같다.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Rally around the flag) 효과’라는 것이 있다.  분쟁, 위기 상태에 국가 지도자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이라든가 재난지원금 등등 노인 복지대책이 고령층들을 꾸준하게 지지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최근에 의사들 파업도 시기를 잘못 고른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슨 의사들 파업이냐 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들이 찬성할 수 없어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한다.

그런데 민심 이반 현상은 굉장히 오래됐다. 부동산 정책, 조국이나 윤미향,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관련해서 이 정권이 과연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깊어져서 민심이 꾸준하게 이반됐다. 최근 정권·여당 독주, 상임위원장 독식, 부동산법 처리에서 독주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한 것 같다. 그리고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들이 별로 없다. 민생 살리기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해서 민심 이반이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지가 모이지만 장기화 되면 거꾸로 ‘K-방역 하더니 능력이 없구나’ 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있겠지만 그런 민심 이반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율이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 8% 남짓 밖에 차이가 안난다.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 49.9%, 국민의힘 41.5%다.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에서는 48.5%(범진보 진영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득표율 합산) 대 40.6%(범보수 진영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합산)다. 총선 결과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너무 자만하면 안되고 겸손하고 협치해야 하고,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을 이기게 했지만 균형 있게 실제 득표율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겸손하게 협치, 타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라고 있던 사회·경제적인 혁신과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회의가 좀 있다. 조국 사태 때 과연 정의로운 정권인가. 윤미향 사태 때 잘못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편이니까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 안된다. 혁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국민과 함께, 특별히 야당과 함께 넘기자는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민주당 내에서 활발하게 토의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180석 가까이 되는데 활발한 논의 과정도 없고, 당론과 다른 행보에 대해 처벌 받으면 건전한 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풍토에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았는데.

“적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에 공천도 안됐는데 징계까지 하나.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권위주의 사고 방식이다.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이뤄져야 한다. 크게 당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런 것이 아닐 바에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차가 됐다. 그동안의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코로나19 초기 방역에는 성공했다. 최근 재확산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북한과 평화적 공존, 평화적 타협에 상당히 성공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돌아섰다. 한때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평양 방문도 하고 평양 대중 앞에서 6·25 이후 처음으로 연설도 하고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에도 올랐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대결 구도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성공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노력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단점은 본인이 순진한 사람인데 언행이 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가차 없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시켰는지, 난 안 시켰다고 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거의 옷 벗기기 일보 직전으로 갔다는 것은 언행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다. 또 진정한 여야 협치 내지는 국민통합을 하겠다는데 과연 협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통합쪽으로 가는 것인지 분열쪽으로 가는 것인지, 나는 협치나 통합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최근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독주,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 법 처리의 경우도 그렇고, 독주 같은 것은 가능한 피하고 여야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 권력과는 거리를 둬야하는데 일치화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시민단체가 진보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도 이것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압력을, 조국을 비롯해서 자신들 기분에 안 맞는 것 건드리니까,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같은 것 건드리니까, 맘에 안 맞아서 일종의 검찰총장을 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한다고 하니까 못살게 구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안다. 이런 것 조심하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적인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국민들이 다른 것은 다 선진화됐는데 정치 하나만은 아직도 모자라다고 한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 선진화,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이뤄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를 해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 △선거제도의 개혁 △입법부의 개혁 △정당의 개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 의식 구조의 개혁을 해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독일이나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로 바꾸든가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도가 되게 한다. 소수정당이 무시되고 다수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 선거도제 개혁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크게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정당개혁을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 정당 운영은 개혁적, 개방적, 민주적으로 해서 정당 지도자도 민주적으로 뽑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다당제가 이뤄져야 한다. 다당제에 맞게 결선투표제도 있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이 바라는 다수의 의견을 정책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도 자유화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운동 촉진법이 아니고 선거운동 제한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별 방문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안되게 했는데 이게 다 활발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선거운동 제한법이 아니라 촉진법으로 바꿔가야 한다.

입법부 개혁 문제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에 없는 관행이 한 개 있다. 국회에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졌다. 이걸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써야 한다. 여당에서 하나 늘 잊고 있는 사안이 있다.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다 통과시켜야 하지만 입법부 의원으로서 헌법 기관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 비판하는 기능에 대해서 늘 소홀하다. 견제 기능을 살려서 국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당도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쉽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잘못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냐고 하는데, 정직하게 좀 늘려서 국회가 제대로 돼야 해야 한다. 또 양원제로 가야 한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양원제가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 상임위 내에서도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청회와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상시 국회로 이어지는 모습이 이뤄져야 국회가 제대로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식 구조의 개혁이다. 우선 권위주의는 배제시켜야 한다. 명분주의, 원리원칙 형식주의도 고쳐가야 한다. 또 편협주의라는 것이 있다. 지연, 학연, 문벌, 족벌, 인벌 따지는 것이다. 이것도 치유, 극복돼야 한다. 정치적 감상주의도 수정·보완돼야 한다. 이건 인정과 의리 때문에 준법정신이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타주의가 있다. 한국 사람은 인정과 의리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다. 우리나라는 흑백 논리, 지역감정이 있고 여야도 우리 편 아니면 상대 당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치유, 극복돼야 한다. 정치의식 구조 개혁은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나 사회지도자가 캠페인을 통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을 끌어갈 때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발전된 정치로 이끌어갈 수 있다.”

-지난 6월 북한은 대북 전단지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자신의 재선에만 주력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모습이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해법은 있을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재확인한다고 하고, 헌법 조항에도 핵보유국이라고 집어넣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일이다. 북한은 승전 기념일이라고 한다. 그때 김정은이 6·25 참전 용사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하더라. 김정은이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군이 무기가 모자라서 몰려날 때 지금도 생각하면 피눈물을 감출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적화통일의 꿈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다.

비핵화는 당분간 날아갔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대북 전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개돼서 개방·개혁쪽으로 가면 정권 유지 내지, 체제 유지가 가능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그 나라는 개혁과 개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독일이 이런 태도를 가졌었다. 끈덕지게, 화내지 말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태도로 남북 접촉, 평화적인 공존,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남북이 대할 때 뭔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