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해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그간 야권 공세에 방어만 했던 것과는 달리 관련 의혹이 모두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자칫 ‘사법 개혁’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개혁 법안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의혹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보면 거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가를 승인받아서 다녀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태의 불을 지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녹취록 주인공은) 신 의원이 17년 동안 함께했던 부하다. 그 부하가 가짜 허위사실을 폭로한 녹취록”이라며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신 의원의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추 장관 의혹 제기도 사실에 근거한 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가와 휴가는 외압이나 특혜없이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실제로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라며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간 민주당은 추 장관 관련 의혹 공세에 방어 차원에서 대처해 왔다. 추 장관의 사정을 옹호하거나,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1·2차 휴가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추 장관 의혹의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민주당의 기조가 달라진 이유로 보인다. 이날(1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2주차(8~10일 실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p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와 동일한 39%를 유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민주당, ‘개혁 완수’로 정면 돌파

민주당은 이번 공세를 사실상 사법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 흔들기’로 규정하며 비판해 왔다. 이날 전면전에 나선 것도 자칫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셈이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은 추미애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이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염 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추 장관까지 대다수 언론은 사실보단 예단으로, 취재보다는 추리로 기사를 만든다”라며 “이것은 진실규명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을 향한 공세를 ′개혁 방해′로 규정한 만큼, 여권은 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심산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도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1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사법농단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전관예우 방지 4법’ 등을 발의하며 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이와 관련,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답답해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며 “대한민국을 바꾸는 180석을 꼭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