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당 대표의 요청으로 결정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결정하면서 세부 항목에 통신비 지원이 포함된 바 있다. 그런데 이 통신비 지원안은 야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추경안 통과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당내 이견까지 더해져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 ‘통신비 2만원 지급’ 비판

15일 정치권에선 당정이 추진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4차 추경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인데 이에 벗어났으며, 대기업인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준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예산 심의를 지연할 이유는 없지만 도저히 눈 감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통신비 지급 철회 등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4차 추경 통과 반대 방침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소요 예산 9,000억원을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으로 돌릴 것을 제안했고, 박범계 의원은 통신비 2만원 대신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야 간 협치 차원에서 얼마든지 타협하고 수정 가능”이라고 여지를 넘겼다.

또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7.8%에 그쳤다. 

◇ 이낙연 리더십 타격 우려

문제는 이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이 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게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신비 지원 방안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다면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또 이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인데다 당 대표로서 제안하고 청와대에서 화답해 만들어낸 ‘첫 작품’인데, 당에서 먼저 철회하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제안한 것이냐’, ‘아마추어적이다’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대표가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꺼낸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편 복지’ 이슈를 선점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선별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비해 ‘보편 복지’라는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 통신비 지급을 제안했는데, 철회할 경우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일부 당 관계자 사이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은 원내대표단에서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요청했다’고 발표한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민주당은 15일 여론전에 나섰다. 4차 추경 통과 목표(18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한데,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통신요금이 3~5만원 사이라면서 “(평균요금의) 50%인 2만원을 지원해 가계 고정 지출이 줄고 많지는 않지만 국민 통장 잔고가 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