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져가는 모습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답함은 더해지고 있다.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민주당에서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적 방역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집단이 있어 걱정”이라며 “집회 자제를 여러 차례 호소드렸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라며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 해도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다. 100인 정도가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집회 강행은 집권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면 국가 방역체계는 물론 경제까지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치권의 ‘책임론’ 공방으로 비화됐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집회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고, 현장에 시민이 못 모이게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문제를 일으켜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책임도 묻고 경우에 따라선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에도 호소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며 “개천절 집회를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온라인 댓글과 해시태그 달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 역시 “어르신들께 몹시 위험하단 말을 꼭 하고 싶다”라며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 국민의힘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여당이 강경 대응까지 천명하며 개천절 집회 중단을 호소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집회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오히려 집회 신고 숫자는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달 3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는 전날(16일) 기준 4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여당의 시선은 국민의힘에게 쏠린다. 사실상 보수 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존재란 이유에서다. 

당초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야당에서도 개천절 집회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부디 집회를 미루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야당이 이렇다 할 입장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에선 ‘진정성이 없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특히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당원 징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징계하고 개천절 집회 불참을 강권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참석한다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만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극우세력과 선 긋기를 국민께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이를 막을 법안이 쏟아졌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것도 민주당이 불만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다. 앞서 이원욱·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전날(1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광훈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라며 “이런 법조차 반대를 할 줄 몰랐다.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의지가 있다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방지법′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안상정에 불참한다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일으킨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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