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21:51
민주당-국민의힘, 4차 추경 통신비 입장차 여전
민주당-국민의힘, 4차 추경 통신비 입장차 여전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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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여야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놓고 격돌했다. 쟁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사업이었다. 소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지급했을 때 4인 가족 기준 8만원이 지급돼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비대면 활동 등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까지 전국민에 통신비를 지급하려면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야권은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대체안건으로 제안했다. 통신비 2만원을 둘러싼 여야 줄다기리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2일까지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15일 여야 합의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4차 추경안을 이날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이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한 국회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통신비를 둘러싼 여야 최종 조율이 불발될 경우 산술적으로 175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4차 추경안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 추경을 하고 있나”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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