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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유흥주점 지원’ 논란… 여성단체서 반발
4차 추경, ‘유흥주점 지원’ 논란… 여성단체서 반발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9.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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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선별 지원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불발됐지만,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그러나 이번 4차 추경을 놓고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협상 막판 지원 대상에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여야의 4차 추경 합의 발표 브리핑에서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준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4차 추경안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공포 뚫고, 석달간 600만명 룸살롱서 놀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4차 추경에 유흥주점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유흥업소는)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인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 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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