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대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박용만 회장. / 범찬희 기자
지난 3월 서울 대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박용만 회장. / 범찬희 기자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선 경제계를 대표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낙역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 같이 토로했다.

경제권 일각에서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경제 3법은 현재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찬성의 뜻을 밝히자 재계를 대표해 박 회장이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재계 쪽 의견 수렴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관련법 마련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 경제 3법과 관련해 진행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의 장이 없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하고 있다.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1일 박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쓴 소리를 던졌다. 이날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 회장의 심경은 같은 날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관련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에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과제(13개 법안)에 대한 대안이 담겨있다. 보고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여행, 면세, 항공 등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보다 적극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에 재계 목소리를 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에는 정부에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또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한 창이던 지난 연말에는 조국 사태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는 버려진 자식인가”라며 여야가 합심해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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