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8,000억원 중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정보 알림을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은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집행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거라고 한다”며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다. 당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정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불법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는데,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