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12:50
우상호 의원 “이통사, 통신요금 폭리”… 통신업계 “사실과 달라” 반발
우상호 의원 “이통사, 통신요금 폭리”… 통신업계 “사실과 달라” 반발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10.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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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통신사들이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원가보다 약 140% 높다”며 “5G, LTE 이용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공급비용원가보다 높은 통신비 가격을 매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신사들이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원가보다 약 140% 높다”며 “5G, LTE 이용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이 입수해 이날 공개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이다. 5G요금을 합산해 추정한 ARPU는 5만1,137원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가 제출한 기업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공개했던 3만원대 수준의 ARPU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반면 지난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LTE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원가는 3만4,1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G요금의 공급비용추정원가도 3만6,740원이었다.

우상호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한 명당 1만4,000~1만6,000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무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7~9만원대, 심지어 10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과도한 요금책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G서비스의 경우 15~20%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서비스의 가입자 통신요금부담은 지나친 폭리”라며 “통신사들이 5GB, 10GB, 100GB 등 데이터양과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하고 있으나, 정작 공급원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 측은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우상호 의원실에서 인용한 공급비용원가의 경우, 전체이동통신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총괄원가 개념”이라며 “수익으로 제시한 약 5만1,000원대의 금액은 인가·신고 서류상의 추정액수로 실제 수익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우상호 의원의 자료에서 ARPU라고 주장하는 소득 부문엔 선택약정할인, 요금할인 등 고객들이 당연히 받는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급비용원가의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잡아 낮게 책정하고, ARPU의 경우엔 고액 월정액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착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상호 의원 측 주장처럼 통신사가 이윤을 남기게된다면 통신사들은 영업이익에서 40~50%의 막대한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현실은 4~8%의 한자릿 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버라이즌 등 해외 통신사들은 30~40%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