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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국감서 목소리 높인다… 숫적 한계 극복이 과제
소수정당, 국감서 목소리 높인다… 숫적 한계 극복이 과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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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위기극복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소수정당이 국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거대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 속에 위축돼 왔던 소수정당이 국감을 발판으로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의당, 기후·민생 위기극복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각오를 다졌다. 정의당은 상황실 명칭을 ‘위기극복’이라고 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생위기가 심각 상황에서 이와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양극화와 거대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기후 위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과 민생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기업 불공정 거래 및 노동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것이고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산업재해 실태 점검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 원내대표는 “이 시간에도 일하다 죽을지 모르는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특수 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정책연대

국민의당은 이날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국감 채비를 마쳤다. 4차 산업혁명·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 대비에 방점을 찍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저출산·노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가 초래할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소득제 ▲건강보험 형평성 강화 ▲퇴직금제도 연금제도로 강제전환 ▲규제혁파위원회 ▲유보통합논의 완성 ▲원자력에너지 이용방안 검토 등을 포함했다.

국민의힘과 공조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일정 부분 국민의힘과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소수정당으로서 부족한 화력을 보완하겠다는 심산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감을 통한 정책연대가 향후 야권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책연대 첫 번째 과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 검토됐고, 마찬가지로 연금개혁 같은 부분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와 관련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 정쟁보단 역할에 충실

열린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국정 개혁 과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다짐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피며, 각 분야의 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1인 정당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소속 상임위 소관 부처의 정책적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 문제를 다룬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이날(6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이슈도 있고, 재정준칙도 도입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 전반의 역진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국세청 관련 소득세·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편법증여, 그린뉴딜 정책 실행·집행 의지 등을 검증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려는 여전하다. 거대 정당이 대다수인 상임위에서 소수인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논란, 포털 외압 의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 국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근본적 목표는 국정 목표가 제대로 수립됐고 잘 집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인데 정쟁의 형태가 되면서 자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다”라며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연의 목표에 집중해 치러내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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