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대여(對與) 총공세를 벼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감은 26일까지 20일간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당 대비 절대적 열세인 의석 수 탓에 원 구성 협상부터 부동산법·임대차 3법 처리 등 민주당의 독주를 바라보며 분루를 삼켜온 만큼 이번 국감을 반전 기회로 삼을 태세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북한 피격 사건 등 정국 최대 이슈가 운집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이 주 격전지다. 피격 공무원 소속인 해양수산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권 예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미 추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 처사에 분노한다”며 국방위 야당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 주호영 “국감은 야당 시간”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향후 20일간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각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께 적나라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핵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인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무엇이 두려워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가”라며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세상 이치다. 반드시 증인 채택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9월) 28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어 본격적인 국감 채비를 마쳤다.

주 원내대표는 현판식에서 “국회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가장 앞 순위”라며 “국감이야말로 국회의원 존재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임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국감 종합상황실은 24시간 가동하며 동시에 국민 제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취합된 제보는 내부 정밀 검증을 거쳐 국감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위 증인 채택 불발

국방위는 정국을 연일 강타하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동시에 국감 테이블에 올라 정치권 최대 관심 상임위가 됐다. 국감 전부터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부부와 아들 서모(27)씨·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 등을, 북한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위 야당 간사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가결했다. 국감 증인 채택 및 일정 확정은 전체 상임위원 과반 찬성을 요하는데, 국방위는 전체 17명 중 10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따라서 국방위 국감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정권 옹호를 위해 내던졌다며 반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 날치기, 상임위 독식도 모자라 거대여당 횡포가 국정감사까지 이르렀다”며 “국회가 나오지 않는 증인을 나오라고 다그친 적은 있어도 나오겠다는 증인을 나오지 말라며 채택조차 하지 않는 국정감사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성토했다.

황 대변인은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증인 채택을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떳떳이 밝히면 될 일”이라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대체 어떤 사안에 대해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은 이미 검찰조사를 마친 데다 무혐의 결론이 난 만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건 추 장관 현안과 민간인 총격 사건 관련 국감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