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시종일관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란 단어를 43번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선도국가 도약 위한 예산”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위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시종일관 ‘경제’ 강조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맞춰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들고 국회를 찾아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란 단어가 43번 등장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29번 등장한 것을 감안하면, 경제 위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번 연설의 슬로건을 뽑아보자면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차례 ‘경제’를 언급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끝부분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는 이날 연설이 경제에 중점을 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도 막이 올랐다.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국회에 예산 통과 협조를 당부한 것을 감안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통과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현재 174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라임 사태, 공수처 출범 등으로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어, 예산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15조원 이상 삭감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재정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