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이동통신3가 5G 상용화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넘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기지국 불균형,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29일 “전남 등 지방지역의 경우 5G서비스 가입자 비율은 서울보다 높았으나, 정작 LTE 대비 5G기지국 구축률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영식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광역시도별 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LTE 대비 5G기지국 구축률이 20.5%로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5G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의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TE 대비 5G기지국 구축률이 가장 낮은 전남(5.2%)은 5G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의 15.2%에 달했다. 5G서비스 가입률이 5G통신망 구축 비율과 비례하지 않은 것이다. 5G기지국 당 가입자 수 역시 기지국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52.8명이었으나, 기지국 수가 가장 적은 전남은 97.2명에 달했다.

전남 외에도  5G기지국 당 가입자 수 90명이 넘는 충남, 강원, 경북 지역도 LTE 대비 5G기지국 구축률이 각각 6.4%, 8.7%, 6.1%에 불과해 기지국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농어촌이 다수 분포한 지역에서 5G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5G가입자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 등 5G통신 단말기 지원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5G서비스를 지원하며, 5G지원 단말기의 경우 통신3사의 지원금을 받으면 LTE가입이 제한된다. 때문에 값비싼 단말기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5G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

김영식 의원은 “5G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통신 3사의 지원금을 받는 5G지원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와 5G의 선택적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통신사를 믿고 5G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서비스 이용자들은 값비싼 5G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조속히 5G 전국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