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15:27
민주당 전당원 투표, '투표율 3분의1' 못 미쳐 효력 논란
민주당 전당원 투표, '투표율 3분의1' 못 미쳐 효력 논란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03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열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열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하면서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효 투표 논란까지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찬반을 물었다. 전당원 투표 결과 80만3,959명 가운데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86.64%, 반대는 13.36%로 집계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86.64%라는 압도적인 찬성율은 공천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여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족수 미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당규상 ‘전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33%)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투표였다는 점에서 정족수 조건 자체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총선 이전 진행된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투표율 30%, 찬성률 74.1%)와 5월 더불어시민당 합당 관련 투표(투표율 22.5%, 찬성률 84.1%) 결과도 전당원 투표율은 3분의 1이 안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 처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급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동원해 말을 뒤집었다”며 “민주당은 투표율 26.35%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법 알기를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당헌 개정 투표가 당원의 3분의 1도 참여를 안했는데, 사사오입 개헌하듯이 가결된 것처럼 선포한다면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절차라고 한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알리바이용, 들러리용 당원총투표로 책임정치를 스스로 폐기처분 하더니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